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후조치를 취했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구제

2022.07.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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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과 살짝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상대방 또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벌어진 당일 저녁, 의뢰인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빠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4년의 운전 경력상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