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잠들어버린 의뢰인, 생계형운전자구제

2022.07.0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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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 일이 잦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주 거래처에서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자,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속상한 마음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꽤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술자리가 꽤 길어져 밤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신호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게 되고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0.097%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 상, 대중교통으로는 먼 거리의 거래처까지 매일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계를 위해서라도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하여 조속히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8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