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비오는 날, 뺑소니 사고를 내어 곤란해진 의뢰인 구제, 음주뺑소니변호사

2022.07.0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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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게 된 의뢰인은 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친구가 술을 사준다는 말에 냉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에 갈 시간쯤이 되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비가 많이 오던 날이라 호출이 잘 되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를 한 사실까지 들키게 될까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20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