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정차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를 충격한 의뢰인, 교통사고상해
2022.07.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2주 간의 상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인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하는 혐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본 사고로 인해 도로에 차량 손괴 파편이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장해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적인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강력하게 선처를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