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린아이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 기소유예, 도주치상죄변호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의 피해자 A의 자전거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14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물 손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성립되고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실제 사고가 났던 상황에서 피의자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하게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괜찮다고 하여 도주의 범의가 미약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강력하게 선처를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사고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사건 수임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까지 조력하는 등 꼼꼼한 초기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 사건 초반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