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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구제, 사고후미조치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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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차장 건물 내벽에 대하여 피해견적 3,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지만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만 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만큼의 비산물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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