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후 인피사고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

2022.07.0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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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혈중알코올 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트럭를 운행하다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센터 전문팀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에 불과하고, 음주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