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난 생계형운전자 구제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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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로 하는 회사에 재직하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직접 운전을 하며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의 일로 마음이 심란했던 의뢰인은 마음에 위로를 구하고자, 지인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게 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 내부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잠들어있을 때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1분 동안 100m 정도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차가 이동하며,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긁고 지나가게 됩니다.
전신주를 살짝 충격하며 차가 멈춰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다시 잠이 들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꺠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되게 되었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했으며,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면허취득 이례 법류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3.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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