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난폭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 조력
2021.10.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였습니다.
도로 주행을 하는 중에 자신의 앞을 앞지르기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분노를 느끼게 된 의뢰인은
과속을 내어 앞차 앞에 서게 되었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의뢰인은 차량과 부딪혀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난폭운전 교통사고로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40점 벌점을 받게 되며,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경청한 후,
유리한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