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힌 의뢰인 조력
2021.10.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친구와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 도중에
앞에 서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게 되었고,
위 사고로 인해 타 차량에 타있던 피해자 세 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면 오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