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한 가게 문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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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가려던 찰나, 대리를 불러서 가라는 동료들의 말을 무시한 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결국 대물사고를 냈으나 사고후미조치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됨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었고
이로써 경찰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게 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사고뿐 아니라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 '사고후미조치'란? ]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만 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로 긴밀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제출을 통해 조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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