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에 취해 음주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며 옆 차선 다른 트럭과의 사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인천 서구에 거주하시는 중년으로,
트럭 운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처분을 받은 당일,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운행 중인
상대방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트럭 좌측 옆 부분을 추돌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 여부를 측정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로
음주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단속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행정심판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한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만으로는
음주운전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강화된 음주처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맞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적극 소명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단속 당시 상황 설명 전달받음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대한 수집요청
- 음주운전 외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확인
- 음주운전행정심판소송 청구 위한 서면 작성 및 청구
- 음주운전행정심판소송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