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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 차량과 충돌한 사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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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옆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의리인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해 차량을 따라갔지만 알고보니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자세하게 살핀 뒤,
의뢰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등을 켜고 10km의
저속운전을 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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