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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밤 늦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일어난 음주사고

2021.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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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료의 진급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당과 집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취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의뢰인은 도로 주행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 였지만

엄연한 음주운전교통사고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것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접촉사고가 일어난 당시 피해자에게

구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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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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