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 진술을 뒤집은 블랙박스 한 장면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백화점 인근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잦은 구간이었죠.
의뢰인은 서행하며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접근하다 넘어지듯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명백해 보였던 횡단보도 사고 정황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차량 블랙박스에는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죄 판단이 나오기까지, 이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횡단보도 사고 무죄는 나오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이번 횡단보도 사고 무죄 사례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 정말로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쳤고 뼈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이 진술은 이후 여러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본인이 놀라서 경황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경찰에 전화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과 정반대의 정황이었던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과 피해자 신체의 직접 충격 여부에 대한 감정까지 의뢰했지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역시 문제였는데요, 상해 부위와 정도가 CCTV 속 사고 경위와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병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고의사고 의심 정황을 저희 팀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의사고 의심이 이후 재판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술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고의사고 의심은 점점 더 짙어졌고, 저희는 이 고의사고 의심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사건에서 감정과 추정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진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자의 이동 경로부터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영상 속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이 이미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보폭을 크게 하며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고의사고 의심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속 대화 내용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불일치 부분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적 특성, 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과 통행량이 많은 환경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법원에 제시하며 의뢰인의 과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끝까지 소명했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횡단보도 사고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증거라도 놓쳤다면 이번 횡단보도 사고 무죄라는 결과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였죠.
이 사건은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블랙박스와 CCTV라는 객관적 자료가 고의사고 의심 정황을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사고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술만으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횡단보도 사고 무죄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억울한 횡단보도 사고 앞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