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두 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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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늦은 오전 시간대에 지방의 한 편도 3차로 국도에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고 1차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구간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좌로 굽은 도로였습니다.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조작에 조금만 소홀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중앙선을 넘어섰고, 반대편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차량의 앞부분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또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블랙박스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이미 발생하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결과를 어떻게 수습하고 양형에서 얼마나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처음부터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는 곧바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함께 적용되는 구조였는데요.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만큼 변론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두 명이었고,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었던 터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였죠.
다행히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 상태였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합의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우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각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는데요.
이는 형식에 그치는 절차가 아니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손해배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억지로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교통범죄 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했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번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례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공탁과 세심한 정상변론을 통해 충분히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오늘도 유사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건들을 다루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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