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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차선변경사고 | 진출로 놓친 그 순간, 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분기점 부근에서 진출로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진출로까지 직진한 뒤 빠져나가려 했지만, 안전지대에 놓인 라바콘 사이 틈을 보고는 그냥 그 틈으로 차선을 변경해 진출을 시도했죠.
이 짧은 순간의 선택이 바로 분기점 차선변경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맞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당황했지만 차량을 즉시 정차시켰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사고 처리에 끝까지 협조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 과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애매한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후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는 본인의 부주의를 전부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분기점 차선변경사고 특성상 진출로를 눈앞에 두고 조급해지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그 조급함이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이 지점이 나중에 사건 결과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핀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초범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분기점 차선변경사고는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고의성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태도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곤 하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고 즉시 정차 후 도주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당일 본인 보험사에 접수를 마치고 민사적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과 다수의 표창, 8년 가까이 이어온 기부 활동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저희 팀이 신경써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이런 정상 참작 사유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분기점 차선변경사고라는 사고 경위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교통범죄팀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 즉 도주하지 않고 끝까지 수습에 임한 정황을 가장 앞세워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사실, 보험 접수를 통한 민사 보상 진행 상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공직 근무 이력과 기부 활동 등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 하나 모아 제출했죠.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공직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뢰인의 사정 역시 세심하게 짚었고요.
특히 분기점 차선변경사고라는 사고 유형이 고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들을 촘촘히 엮어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담당 수사관님께 꼼꼼히 전달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분기점 차선변경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기점 차선변경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사고 경위 하나하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교통범죄팀과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담 요청을 주신다면 저희 팀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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