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 연쇄 충돌로 피해자 발생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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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새벽 시간대 곡선 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입니다.
의뢰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만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고 말았죠.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의뢰인의 차를 피하려고 급하게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뒤를 따르던 대형 화물차가 미처 반응하지 못한 채 해당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직접 추돌이 아닌, 피해 차량의 회피 과정에서 제3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는 형태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고는 인과관계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의 무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즉, 형량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혐의까지 더해졌고, 두 혐의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욱 가중된 형으로 판단받는 구조였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이 이처럼 무거운 이유는,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 차량의 회피 동작을 강제하고 그로 인한 연쇄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로 법원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는데요.
이 상태로 제대로 된 변호 없이 재판을 맞이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히 테헤란 교통팀은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하나씩 정리하고, 이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어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를 조율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이 합의 결과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이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죠.
최종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자 합의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유리한 정상을 어떤 논리로 엮어내느냐 — 이 모든 것이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교통팀은 이처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중한 사건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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