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뺑소니 교통사고 | 도주치상에 음주까지 겹쳤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몰던 중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고,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문제는 사고 직후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사고 후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추돌사고로 인해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수리비도 상당 금액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포함해 총 네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상황이 좋지 않음은 확실했죠.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 혐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비교가 안 도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 확인된 이상,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명분이 충분했던 사건이기도 했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그것만으로 뺑소니 교통사고와 도주치상 혐의를 모두 끌어안은 채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의뢰인과 첫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짚었고,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죠.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었고, 이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정상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가 병합된 이런 구조에서는 각 혐의별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정리하고, 판사가 납득할 수 잇는 흐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성립됐다는 점, 초범이자 자백한 점 등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은 혐의 자체의 무게보다 얼마나 촘촘하게 정상을 쌓아 올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맡아 진행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네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였죠.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 태도, 초범 사실, 상해의 경미성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법원이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 사건이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직접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