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트럭 추돌사고 | 야간에 음주운전 중 트럭과의 추돌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80km로 주행하던 중, 앞서 직진 중이던 대형 트럭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은 트럭 추돌사고 사건입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결국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트럭 추돌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종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녹록지 않은 사건이라는 걸 직감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대형 트럭을 상대로 한 추돌이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더욱 안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트럭 추돌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전과 이력이죠.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종전과도 존재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실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트럭 추돌사고 자체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인 만큼, 법원도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진단에 그쳤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합의 불성립과 전과가 겹친 이상 변호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했던 사건이기도 했죠.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이 트럭 추돌사고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가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있으나 그 범행과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트럭 추돌사고라는 사고 유형 자체의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고 의뢰인 측 보험으로 피해 회복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죠.
트럭 추돌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고 동종전과까지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없이 혼자 대응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변호인에게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정황이 비슷해 보여도 변호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