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신호위반 교통사고 | 좌회전 중 직진 차량 충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 4차로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으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앞 범퍼가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사고 결과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음주가 더해지면 단순 접촉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에게는 면허 취소와 생계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위기까지 겹치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수위를 어느 선에서 방어할 수 있느냐였고, 둘째는 의뢰인이 운전업무 종사자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업무상 과실 가중 문제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더해지면 법원이 바라보는 사안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죠.
적용법령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등 복수의 조항이 경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다루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얼마나 유리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헤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상황에서, 신호위반까지 동반된 교차로 충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문제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은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에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교통사건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