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뺑소니 도주치상 | 중앙선침범 충돌 후 도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뺑소니 도주치상 사건으로, 혐의만 보면 실형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차로를 달리던 트럭 측면을 충돌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죠.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싸워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 교통사고 도주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경합하여 기소된 데다 업무상 과실까지 인정되는 구조였기에 검찰이 책정한 양형 기준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었지만, 교통사고 도주 처벌 수위가 중첩 가중되는 구조에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희 테헤란 교통 팀이 이 사건을 맡은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였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단순한 양형 플러스 요소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사실상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초범 경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죠.
결국 교통사고 도주 처벌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완전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은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도주치상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 타이밍과 변호 전략의 수준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도주 처벌에서 피해자 합의 타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든 기소 이후 재판 단계든, 뺑소니 도주치상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이번 사례와 같이 복합 혐의의 교통사고 도주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