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4중 추돌사고 | 음주운전으로 가해자의 입장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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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의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에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앞서 서행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죠.
최초 충돌의 충격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앞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을, 그 차량이 또 다시 전방 차량을 연달아 추돌하는 다중추돌사고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4대의 차량이 관여된 4중 추돌사고로 번졌으며, 피해자는 총 4명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각기 다른 상해를 입었고, 치료 기간은 2주에서 4주에 이르렀습니다.
이 4중 추돌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4중 추돌사고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4명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법원의 양형 판단은 무거워지는 구조인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 1명이 의뢰인 측의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최대 6년까지 이르렀고, 검사 측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 추돌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이 점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여부는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인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변호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4중 추돌사고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검토하고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손해가 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4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중 추돌사고는 피해자 수가 많고 사안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초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3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 합의 경위를 포함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연쇄 추돌 사고에서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 방향은 선고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4중 추돌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예정이라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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