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차선변경 사고 | 교통사고 후 피해자 3명 발생했으나 도주, 전원 합의로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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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차선변경 사고, 특히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교통범죄 중에서도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평소 통행량이 매우 많은 편도 5차로 도로였고, 충돌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문제는 충돌 직후였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고, 이 순간 단순 차선변경 사고가 도주치상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총 4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인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폈습니다.
첫째, 충돌이 경미하여 차선변경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돌 순간 '쾅'하는 상당한 충격음과 함께 차량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차량 역시 우측 범퍼와 펜더가 움푹 들어가는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라면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도 피해자 3명 모두 경추·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도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차선변경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상황에서 저희 교통범죄 팀이 집중한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 후 도주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 여부와 양형 자료의 구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저희는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에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협의 끝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차선변경 사고 후 도주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짚으면서도, 피해자 전원과의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구금을 면한 결과였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에 도주 혐의가 붙으면, 대부분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죄다 실형이고, 내 상황은 피해자도 여럿에 도주까지 했으니 더 나쁜 것 같고, 결국 '이게 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막막함,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3명이고 도주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 상황에서도,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차선변경 사고 도주치상 사건은 특가법 적용 여부, 상해의 정도, 도주 고의 인정 여부, 피해자 수에 따른 죄수 산정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 자료 구성까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수백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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