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 음주 전력 있는 상태에서 측정거부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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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야간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죠.
당시 야간이었고 삼거리 교차로라는 특성상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돌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의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3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더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추가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불리한 정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제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까지 지닌다는 점에서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사건에서 재범 전력은 양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이처럼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진 경우, 단순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는 금고형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징역형이 각각 선택되었고,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형량이 기준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 치료 수준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에 이르도록 실질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의 핵심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조력 결과, 법원은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였고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에 재범 전력까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합의 타이밍과 방식, 양형 자료의 구성, 법원에 전달하는 정상 논리의 설득력 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은 사건마다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에 문의해 주세요.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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