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2,000만원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 사고후미조치는 물론,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죠.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 상태가 명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약 20분에 걸쳐 정식 음주측정기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김만 흉내 내는 방식으로 측정을 회피하며 끝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거부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양형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벌금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불리한 요소는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이는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을 구했죠.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사건은 이처럼 유불리 요소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양형 자료 구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강력한 유리 정상이 필요했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실질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즉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죠.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와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적 불응보다는 당시 상황의 혼란에서 비롯된 측면을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조항 구성(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의2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경합범 가중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쌓아올렸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벌금이 동시에 걸린 사건인 만큼, 각 혐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엮어 법원에 전달한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아파트단지 도주사고와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혐의가 경합된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아파트단지 도주사고 사건은 '조치를 취했느냐'가 전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개인 사정, 전과의 종류와 기간, 합의 여부 등 수십 가지 변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 변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변론에 담아냈고, 그 결과가 이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일 겁니다.
아파트단지 도주사고나 음주측정거부 처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