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급차선변경 사고 | 음주운전 전과 2범, 만취상태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급차선변경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도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1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이 있었고, 해당 차량은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급격한 감속 과정에서 피해 차량 동승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급차선변경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출발부터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데다, 비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의뢰인 측이 무죄를 다툰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도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이고, 둘째는 비접촉사고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였죠.
의뢰인은 이 사고가 비접촉사고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해 차량이 블랙박스상 42km/h에서 14km/h까지 급격히 감속한 사실, 피해자가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이후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전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명시한 불리한 정상만 보더라도 급차선변경 사고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음주운전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합의 불성립, 피해자의 엄벌 탄원까지 겹쳐 있었으니까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경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급차선변경 사고 집행유예 실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발굴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테헤란은 형사공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인식시켰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비접촉사고였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경을 위한 변호 전략은 단 하나의 요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탁, 반성, 재범 방지 다짐, 시간적 간격, 전과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 재판부가 급차선변경 사고 집행유예를 선택할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테헤란은 바로 그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급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전과 2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실형을 면한 것이죠.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과 달리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전과 이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불리할수록 초기 대응의 속도와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급차선변경 사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최적의 전략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