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 만취 운전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세가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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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결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야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상대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충돌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 차량도 9백만 원이 넘는 수리비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더해 의뢰인은 해당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6km 구간에 걸쳐 이미 음주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이라는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된 중형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과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로 경합되면, 법원은 이를 가장 무거운 죄인 도주치상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였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관계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었고, 이 부분이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고, 불리한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죠.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는 아무 사건에서나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 수십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양형 판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접수 단계부터 선고 이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깁니다.
단순히 서류만 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합의 조율, 유리한 정상 발굴, 법정 진술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결코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실전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선고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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