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재범 교통사고 | 음주 전과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었는데, 새벽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인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 차량이 밀려나면서 그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택시까지 연쇄 추돌하는 2중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두 번째 음주운전치상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였는데요.
더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양형이유에서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재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니, 법원 입장에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한 데다, 피해자가 2명이고, 운전 업무 종사자가 업무 중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것이어서 책임 가중 요소도 상당했던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불리한 정황 속에서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변호 전략이 요구됐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은 이 사건에서 형사 양형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단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였는데,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그리고 구금 기간 중의 사정 등을 변론으로 적극 제출하였죠.
법원은 이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구금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는 그냥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범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2명이며, 사고 정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양형에 필요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고를 낸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판단이 결국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변호 전략이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음주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가 목표라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에 연락 주세요.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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