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치상 | 세개의 혐의, 실형이 코 앞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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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새벽에 차량을 몰다가 좌회전 도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 우측을 충격하는 무면허 음주치상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 총 3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죠.
죄명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범이었던 만큼 법원이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처단형의 범위만 해도 징역 1년에서 7년 6개월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과를 가를 핵심이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치상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범 전력의 문제였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은 죄질 측면에서 법원이 가장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에 병존했다는 점이었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각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구조인 만큼, 단순 음주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9% 역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법원이 중형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한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치상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려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요소의 구체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치상 판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피해자 3인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냈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또한 과거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초범에 준하는 전과 수준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있어 단순 감형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변론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치상 집행유예는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범 전력에 무면허까지 겹친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합의부터 정신질환 소명, 양형자료 구성까지 단 한 가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무면허 음주치상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 창구를 일찍 열수록 피해자와의 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자료 수집에도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이중의 혐의를 안고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이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사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법정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에 달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경험, 저희라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연락해주시면,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