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혈중 0.130%, 2명 중상해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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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0%라는 수치 자체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를 완전히 외면한 채 운전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운전자는 녹골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동승자는 요추 골절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닌, 중상해가 복수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경합하여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라 형량 폭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두 분 모두 상해 정도가 상당하여 법원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한 사건이었죠.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불리한 정상들을 하나씩 반박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촘촘하게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재판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집중한 부분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을 각각 공탁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죠.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개전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혐의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 이후의 태도와 정상 관계를 최대한 법원에 어필하는 방식이었어요.
의뢰인이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강명령 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면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변론했죠.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중상해가 두 명 이상 발생하고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전략적인 공탁 활용과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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