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음주운전치상 | 운전업 종사자가 사고까지 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업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9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좌측 발목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죠.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입건되었는데, 하나는 음주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업 종사자이다 보니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만큼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치상 혐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였고,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치인 만큼 행정처분과의 연계 속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운전업 종사자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는데요.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태도와 합의 여부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죠.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형사적 양형 전략과 피해 회복 조치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벌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체 결과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업 종사자로서 이미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죠.
약식명령 절차는 공판 없이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피해 회복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가 최종 결과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병합 심리한 끝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전업 종사자가 음주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임에도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 회복 완료와 초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변호인 조력의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혐의가 중첩될수록, 피해자 상해가 있을수록 결과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운전업 종사자라면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곧 직업 유지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 타이밍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며,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 여부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이번 사건처럼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고 운전업 종사자라는 불리한 신분적 요소까지 겹친 복잡한 사안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