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1,500만원
킥보드 뺑소니 | 음주운전 도주치상 전치6주, 합의로 1,500만 원 감형 성공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기에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상완골 머리 부분의 골절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고 전동킥보드 또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킥보드 뺑소니 혐의와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 위기가 동시에 닥친 최악의 조건에서 의뢰인은 결국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라는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로 가볍지 않았기에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뒤늦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법적 증거 앞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킥보드 뺑소니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이 절실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팀을 구성하여 선처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문적인 중재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도주치상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킥보드 뺑소니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죠.
킥보드 뺑소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던 정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킥보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관련 양형 기준을 정확히 공략한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킥보드 뺑소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고민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사례들로 실력을 증명한 저희 테헤란 교통 팀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경청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