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500만원
교특치사 | 운전하며 휴대폰 보다 보행자 사망, 약식명령 처분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편도 1차로 교량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이었고 직선 교량 구간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운전자였죠.
그러나 의뢰인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도로에 방심한 나머지 순간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교량 차로상을 건너가던 70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추정 소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특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의 위험성까지 존재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기에 이사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죠.
교특치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업무상 과실의 수준과 특례법 적용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야간의 편도 1차로 교량 위, 보행자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며 운전했다는 사실은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고령의 보행자였고,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만큼,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인명 사고의 특성상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진정성 있는 대응이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얼마나 실질적인 책임 완화 논거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기소 수위와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당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교량 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파악해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고 당시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의 경력과 사고 이전까지의 무사고 이력, 그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결과들을 상세히 변론했는데요.
이에 더하여 유족과의 합의 시도 경위,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등을 꼼꼼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죠.
검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교특치사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교특치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이는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죠.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경위의 구체적 분석, 업무상 과실 여부 판단,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전략, 수사 단계부터의 진술 관리까지, 사건의 모든 국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특치사 사건.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교특치사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초동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까요.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