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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사고 후 도주, 전력 있음에도 실형 없이 끝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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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최대 30년에 달합니다.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중한 사안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가, 둘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합니다.
즉,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양형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으나, 그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있고 그 이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방어 논리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가 아니었다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에서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해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였고, 향후 도로교통 관련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음주 뺑소니라는 죄질 자체는 무거웠지만,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반성의 진지함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하여 법원에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면 법률상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양형 자료 역시 법원이 실질적으로 감경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와 같은 음주 뺑소니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피해 회복 협의부터 양형 의견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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