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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 표지판 문제를 주장하여 두 개 혐의 모두 무죄 받아낸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해당 좌회전 직후 진입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빠른 속도로 진입해 오던 피해자(10세)와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해당 횡단보도 앞이 아닌 횡단보도를 지난 약 3m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표지판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시까지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를 위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고, 둘째,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죠.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는 해당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난 약 3m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표지판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시까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보호구역 표지는 반드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한 해당 횡단보도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위험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런 법령 해석과 현장 구조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식이법 무죄를 위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집중한 건 법령 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CCTV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를 재구성했는데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이전 왕복 6차로를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 자전거는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비보호 좌회전 후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까지의 약 5초 구간에도 횡단보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의뢰인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도시교통과 담당자 역시 "표지판을 사고 장소 옆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해야 하나 배선 문제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변호인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라는 혐의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유죄가 될 것이라 체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무죄 판결은 분명히 가능하고, 그 열쇠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분석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사건처럼 구체적인 현장 분석과 법령 해석을 통해 결과를 바꿔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체 말고 연락 주세요. 민식이법 무죄가 가능한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