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뺑소니 전화번호 | 잘못된 번호 제공, 고의여부 다투어 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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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X년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후진하다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죠.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전화번호 중 두 자리를 틀리게 알려주고 만 것이죠.
피해자 측은 이 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잘못된 연락처를 제공하고 도주할 범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한 착오였느냐 하는 것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데요.
이때 도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구호를 포기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뺑소니 전화번호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동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뺑소니 전화번호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저희 테헤란 교통팀은 도주치상 혐의없음을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X년 직접 사고 현장 건물을 찾아가 1층 상점과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수소문한 사실, 그리고 경비실 창문에 피해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사실을 기록에 담아냈습니다.
경비실 창문 사진, 통화내역 캡처 자료가 이를 입증했죠.
둘째,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본건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캡처 자료를 통해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도망칠 의사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를 스스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셋째, 의뢰인이 과거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인 사실을 의무기록과 함께 소명하여, 사고 당시 극도의 긴장으로 번호를 착오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수사 기록에 포함된 것도 도주치상 혐의없음을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뺑소니 전화번호 고의 오기재 혐의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뺑소니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만으로는 고의적 도주로 볼 수 없고, 피의자가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 나선 행동과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도주치상 혐의없음 결정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당황해서 뺑소니 전화번호를 잘못 전달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으로 몰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을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뺑소니 전화번호 관련 문제로 지금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에 먼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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