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난폭운전 기소유예 | 교통법규 동시 위반임에도 선처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복수의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일 오전에 예정된 회사 중요 회의에 업무보고 발표자로 참석해야 했는데, 평소 소지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회사에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죠.
물론 이러한 사정이 난폭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왜 그 순간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난폭운전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저희는 이 부분부터 면밀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난폭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저희가 집중한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과속이 아닌 복수의 교통법규 위반이 결합된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에 혐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쟁점은 직업적 불이익 문제였는데요.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해외 출장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사실상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분의 직접적 파급효과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난폭운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저희 교통범죄 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청취하고, 이를 법적으로 유의미한 정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난폭운전 기소유예를 실현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난폭운전 근절실천 서약서 등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적조차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적발 현장에서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내내 성실하게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죠.
난폭운전 변호사 선임 이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비자 불허 및 해고 가능성이라는 구체적 불이익을 재직증명서와 함께 수치화하여 소명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난폭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난폭운전 기소유예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정상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건이라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난폭운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