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500만원
교특치상 벌금 | 신호위반 6명 부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교특치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유턴신호등과 '유턴신호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신호가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 1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시내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의뢰인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죠.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한 버스 승객까지 총 6명이 1주에서 3주에 이르는 요추 염좌, 어깨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타박상 등 다양한 부위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교특치상 벌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처럼 다수일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의 문을 두드려주셨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총 6명에 달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교특치상 벌금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각 전치 주수는 1~3주로 경미해보일지 몰라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이를 전부 합산하여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8주 이상의 사건과 맞먹는 셈이었죠.
이는 확실하게 재판까지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운전자였다는 사실이죠.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됐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의무위반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차량에 직접 올라타 승객들에게 사과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는 교특치상 벌금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죠.
저희 교통범죄 팀은 교특치상 벌금 최소화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시는 운전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죠.
다음으로는 피해 회복의 완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차량의 물적 피해 수리비 전액을 보험 처리하였고, 피해자 6인의 치료비 역시 전부 회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교특치상 벌금 사건에서 변호인이 양형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교특치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를 원만히 마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교특치상 벌금 사건에서 직업 운전자로서 다수 피해자를 낸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신속한 피해 회복 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문의해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교특치상 벌금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