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고속도로 교통사고 | 화물차 운전기사 무죄 선고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입니다.
의뢰인은 대형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정차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 즉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소했죠.
운전이 생업인 트럭 운전기사에게 형사 유죄판결은 곧 생계의 단절을 의미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당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고속도로 교통사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했는가, 즉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검찰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사고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은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채 후방에 삼각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정차 차량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서야 비로소 그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확인됐죠.
그 거리에서 제동이나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역시 영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운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축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은 고의범이 아니라 포괄적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 주장과 함께, 사실 관계 입증에도 집중했는데요.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차 차량을 가까이 접근해서야 비로소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의 주행 속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선고됐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소중한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가해자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은 피할 수 없었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법정에 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비상등도 삼각대도 없이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전면에 내세워 기소를 강행했으니까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무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면밀한 분석, 현장 조건의 법적 해석, 그리고 검사 측 증거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전문가의 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대응 가능한 전략의 폭이 넓어지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