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뺑소니처벌 | 2번의 음주치상 전력에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였고, 길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시점입니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법정 구속까지 염려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XX년과 2X1X년에 이미 음주운전 및 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재판부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혐의의 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인명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실형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저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 당시의 비난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형 사유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작했는데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충분히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결국 판결 선고 전날 극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력하였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적극 활용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요.
비록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대상이 되는 과거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사후 수습 노력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 조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변론 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 완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과거 음주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저희 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