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특치상 집행유예
교특치상 | 고속도로 반대 차로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었고 고속도로를 따라 물건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자와 충격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피해자의 차량에 떨어지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동승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나서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도 아니였으며 운전을 한 시간 또한 야간이 아니였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 업무상과실치상(교특치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워낙 중했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하지만 형사 처벌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을 도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가해자(의뢰인)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피해자의 상해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지불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4.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인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처벌 감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교특치상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라는 중한 피해를 입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 때문에 벌금내지 않고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정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며 인사를 전해주셨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닌 다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발생되지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하지 않고 중상해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무게 또한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밀착하여 대응해나간다면 처벌의 정도를 낮춰볼 수 있지요.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내용을 조정하고 합의금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혼자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실익을 안겨드리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및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형사 처벌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