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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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저희 의뢰인인 B씨는 자동차를 운전해 직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했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B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죠.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당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망사고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사고 유형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B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과연 교차로 진입 시 ‘충분히 주의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과실을 적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또한 B씨는 피해자와의 과실비율 다툼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상 오토바이의 급진입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씨가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조치 및 태도’였죠.
이처럼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고 발생 직후 확보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오토바이 측의 과속 가능성과 진로 변경 시점의 불확실성 등을 포착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야간 조명 상황이 열악한 교차로였다는 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주도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과 장례비 일부 지원 등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책임에 대한 조정 노력도 병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B씨의 사고 이후 태도와 반성 의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과 진정서,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유사 전과 없는 점 등을 상세히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중과실이 인정되나,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반성과 사후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호기 없는 교차로, 이면도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충돌은 운전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률적 해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교통사고에서 다양한 실형 회피 및 형량 감경 사례를 축적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순간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중과실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