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졸음운전사고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졸음운전사고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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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택배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 배송 관리자였습니다.
평소 업무를 마치는 시간은 오전 6시 전후였고,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전날 밤샘 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이었죠.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정신을 잃은 상태로 차선을 벗어났고, 앞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했죠.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경추염좌 및 좌측 팔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고, 피해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죠.
사고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졸음운전사고가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생겼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졸음운전 ] -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중과실치상
졸음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기에 사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는 물론 대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죠.
본 사건 담당 변호인은 속히 상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평소 밤샘 근무가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정해진 운행 루트를 마친 뒤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2. 졸음운전사고를 낸 것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3. 피해자 양측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전액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4.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졸음운전 예방 교육을 수료한 점
5.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온 점
6.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7. 현재 부채가 있어 향후 생계 유지 및 근로 지속이 필요한 점
위와 같은 근거로 변론을 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졸음 방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졸음운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처벌 및 민사책임의 부담이 뒤따릅니다.
특히 보행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죠.
저희 테헤란은 교통 사건에 특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선처 결과를 다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올바른 대응의 시작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