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연락처 교환 후 현장을 떠났음에도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 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며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차에 올라타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연락처만 전달하고 현장에서 도주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결코 도주하지 않았으며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뜬 것이라며 상당히 억울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상황에서 무죄를 밝히고자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속히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단순 도주치상이라면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 선고되는 만큼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비롯하여 주변 CCTV 등 당시 정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아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스스로 차를 갓길로 세울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도주치상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늘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치밀한 노력을 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