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혐의 입은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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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료 송별회에서 거하게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달리게 된
의뢰인은 신호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노인을 차로 박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후 미조치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오년 이하의 징역실형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의 범죄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에 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내용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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