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사고후 미조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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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축하 회식을 했습니다.
술에 거하게 취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탓에 혼자 운전을 해서 가기로 했고
음주운전 주행 중 앞 차를 박게 됩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술에 취한 것이 들통날까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잠시 후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를 입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피해 차량과 차주에 대한 구급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것으로 특별가중법에 해당하여
가중된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한 것은 맞지만
20분이 채 안지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온 점,
그리고 피해 차량과 차주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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