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다가 적발된 의뢰인 조력
2021.01.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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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서
회사에서 진행한 회식 장소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후, 집에 가깝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집 앞 주차장 앞에서 접촉사고를 냈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과거보다 적발 기준,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 에 해당한다면
적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편으로 나왔지만,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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