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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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잠시 주차된 차를 옮겨서 주차를 부탁하는 연락을 받고,
면허취소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고,
주차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탓에 도로를 달리게 되었는데
그때 경찰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주차를 하기 위함이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43조항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이 적발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내용은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급하게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자신의 무면허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이번에 주차를 위해서 운전 한 것을 제외하고
처분에 잘 따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참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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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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