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 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처벌을 덜다
2020.11.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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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 자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접촉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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